SUCCESS CASE

성공사례

기소유예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사건에서 기소유예 처분

22-11-21 16:54| 472

혐의

강제추행

결과

기소유예

사건 담당 변호사

 변호사 사진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해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을 위한 적극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