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짦은 치마를 입은 피해자의 전체적인 모습을 촬영하여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당시의 상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고
적극 변호하여 혐의없음 처분을 받 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