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회사 워크샵 게임을 하고 있던 상황에서 고소인에게 게임을 하자고 하며 손을 끌고, 등을 밀고, 이어서 겨드랑이에 손을 넣어 고소인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강제추행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고소인에 대한 신체접촉에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며 변소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는 당시 현장을 목격한 다수의 직원들이 추행을 하려는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공통된 진술을 한다는 점을 바탕으로 당시 상황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하여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는 등의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