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의 거부의사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옷을 강제로 벗기고 침대에 눕혀 피해자를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상담을 하고 수사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내용 파악
6.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하며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법적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1차적으로 경찰조사가 매우 중요했기에 예상되는 질문 내용에 대한 답 등을 확인해보았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확인하고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했고 검찰단계에서도 적극적으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