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를 자신의 집 앞까지 유인하여 잠시 집 안으로 들어가자고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하자 피해자의 몸을 양 손으로 붙잡아 집 안으로 들어가게 한 후 집에 가게해달라는 피해자의 요구에도 피해자의 바로 옆에 앉아 발목을 잡고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감시하는 등 약 30분 동안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을 자백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었으나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사건을 저질렀고, 동종 범죄로 벌금형 까지 선고받은 전력이 있어 매우 불리한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피해자 측과 원만한 합의진행을 도와드렸고, 필요한 양형자료를 준비시켜 변호인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 하는 등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