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짧은 치마를 입고 올라가는 피해자를 발견하고 그 뒤에 서서 휴대폰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허벅지, 종아리 부위를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 있었으나 다수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으며, 명백한 증거자료로 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은 면담을 통해 의뢰인에게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였고, 조사 절차 준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양형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하며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는 충실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