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학교에 재학중인 학생인 피해자를 상대로 의뢰인의 집에서 가슴과 엉덩이를 수회 만졌으며, 다른 날 같은 장소에서 술에 취해 항거불능 상태인 피해자의 가슴과 엉덩이를 쓰다듬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어 유사성행위를 하여 재판을 받게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사실을 인정하고 반성하였나 중학교 교사 신분으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게 되어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법무법인 LF는 의뢰인의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였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피해자에게 의뢰인의 사죄하는 마음을 잘 전달하여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다시 한 번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