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만취하여 항거불능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업고 모텔로 들어가 피해자의 하의와 속옷을 벗기고 1회 간음하여 준강간죄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범행 사실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었지만 술취한 피해자를 상대로 한 성범죄 사건으로서 처벌의 수위가 높아질 수 있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저는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하였고, 이에 더해 의뢰인의 양형자료를 잘 수집한 뒤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면서, 의뢰인의 선처를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