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전자기기 내에 있던 사진을 임의로 삭제하여 손괴하였다는 손괴죄로 입건이 되었고, 해당 내용에 대해 상담을 하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66조(재물손괴등) 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의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조사에 동석하여 혐의가 없음을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전자 기기를 가지고 있었던 것은 맞지만 사진을 지운 사실은 없다고 하였고, 해당 내용의 확인서를 전자 기기센터에서 받아 제출하는 방법으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는 내용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