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버스 내에서 옆좌석에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진 강제추행 혐의를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대행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전달받은 정상자료를 통해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경찰 조사에 입회하여 담당 수사관과의 면담을 통해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전달하며 최대한의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