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해외에서 알게된 피해자에게 성적교제를 요구하며 손을 잡거나 키스하려했고, 원치않는 선물공세와 휴대폰 문자메세지 등을 통해
접근해 오는 것에 시달리던 피해자가 신고하여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악의적인 마음으로 추행하려는 의도가 없었다며 범행을 부인하였고 피해자의 진술에 억울해 하는 상황이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당시의 상황에 대해 면밀하게 이야기를 나눈 뒤 이 사건 당시 실제 있었던 사실관계를 상세히 기재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고, 수사기관에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변론하면서 혐의없음 처분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증거불충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