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고소인을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입을 맞추고 성기를 만지게 하는 등 6차례 강제추행한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경찰공무원 신분으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결격사유가 적용되어 해임 조치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실관계를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경찰진술조사에 변호사와 동행하여 고소인의 주장에 대한 의심스러운 부분을 검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합의 이후 추가조사를 거부하는 점을 보아 실체를 규명할 단서가 발견 되기 어렵다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증거불충분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