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출구 에스컬레이터에서 피해자의 뒤를 따라 올라가 피해자의 허벅지와 종아리 부분을 9회 사진 촬영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은 최근 엄벌에 처해지고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을 변호인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