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사우나 내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의 엉덩이와 가슴 부위를 손으로 주물러 잠들어 있는 피해자를 준강제추행하였다는 죄명으로 입건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한 자는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사실관계를 전부 인정하며 무엇보다 피해자에게 피해회복을 해드리고자 하는 의지가 간절했고 의뢰인을 대신해 합의절차를 진행하고 정상자료 등을 전달받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쪽으로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