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대학교 후배의 자취방에서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로 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자 피해자를 침대에 눕혀 반항을 억압한 후 성기를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여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미리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준비했고, 조사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진술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이를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