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마를 무상으로 수수하고, 흡연하였다는 사실로 체포영장에 의해 체포가 되었고, 체포 이후 수사기관의 간이 소변검사에서는 음성이 나왔으나, 수사기관은 구속영장을 청구하여 의뢰인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로 구속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수사기관의 간이 소변검사 이외 국과수에서 이루어진 음모와 모발 감정에서는 대마에 대해 양성반응이 나와 의뢰인은 대마흡연과 대마소지 등으로 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제61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제3조제10호를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
가.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체포당한 의뢰인을 위해 유치장으로 가 오랜 시간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고, 이후 구속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영장방어를 하여 구속영장을 기각시켰으며, 계속하여 음모와 모발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온 부분과 관련하여 모발이 자라나는 시기, 의뢰인이 흡연을 하였다고 추정되는 시점 등에 대해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는 사실 및 법리 주장을 펼치는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의 억울함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