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호텔 내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스타킹과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간음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완강히 거부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강제추행 사건으로 고소되어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고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은 자백하고 있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필요했고, 정상자료 목록을 안내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피해자의 처벌불원서까지 제출하여 검찰단계에서 원만히 마무리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