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을 이용하여 이동하던 중 순간적인 성적욕구를 느끼게 되었고, 이에 차량안에서 자신의 성기를 꺼내 자위행위를 하다 지나가던 피해자에게 발각되어 경찰에 신고가 되었고, 이에 공연음란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한순간의 충동으로 인하여 성범죄자가 될 위기에 처해 있었고, 특히 자위행위를 한 공연음란 행위로 인하여 처벌이 강하게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상황을 재구성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목격하여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합의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피해자가 연락처 공개를 꺼려하여 사건을 형사조정으로 회부할 수 있게 검사를 설득하였고, 이에 사건이 형사조정으로 회부되어 형사조정에서 원만히 합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후 다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변론을 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