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강간죄의뢰인은 피해자와 회사에서 만나 알게된 후 수차례 만나 성관계를 하였고 이를 원치 않는 성관계였다고 피해자가 고소를 하여 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된 사안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강간 누범기간에 벌어진 일이었기 때문에 집행유예도 불가능하고 엄벌이 예상되는 경우였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기록 내용을 살펴보며 피해자 진술 내용과 배치되는 부분을 위주로 증인신문을 진행할 것을 예정했고 의견서를 제출한 후 증인신문 기일에 피해자가 풍부하게 진술하게끔 질문 내용들을 던져보며 신빙성에 의문이 들도록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강간 누범기간이었기 때문에 다시 형이 선고된다면 실형이 가중될 수밖에 없었고 집행유예도 불가능한 상황이라 무죄가 간절한 상황이었는데 최종 변론요지서를 제출한 후 무죄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