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강간,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였다가 역으로 무고죄로 고소를 당했고 경찰조사 전부터 상담을 하고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무고죄로 처벌을 받게 되면 회사 내부에서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156조(무고)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무고죄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있고 나서 다시 상대방이 항고를 하였고 이 항고 결정에 대해 다시 한 번 변호인의견서를 준비하고 제출하며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시 한 번 항고기각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항고기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