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 소유의 이어폰을 절취하여 절도죄로 입건되었고 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고 조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수위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이 사건 내용에 대해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처벌 수위에 따라 회사에서 징계절차가 문제될 수 있었고 또 전과가 생기는 것 만큼은 꼭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조사 이후에 검찰로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 형사조정에 회부를 요청드렸고 형사조정 절차를 통해 피해회복을 해드리고 불기소처분을 받게 되었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