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이 피해자와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과 대화내용을 전송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가 문제된 사건에서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받게 되었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통매음으로 처벌을 받게 될 경우 처벌 수위에 따라 신상정보등록이 될 수있고 취업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와 아는 사이였고 둘이 대화를 하다 음란한 내용의 사진을 전송하게 된 계기가 중요해보였습니다.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성적수치심을 줄 의도가 없음을 강조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았고 경찰조사부터 대비를 하고 조사에 동석했습니다. 조사 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하며 다시 한 번 둘의 관계에 대해 강조했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