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만16세 미만의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절자 진행 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어도 상대 여성의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건보다 형벌이 엄한 상황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기에 합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간을 조급하게 갖지 않고 진행한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꾸준히 제출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