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sns를 통해 만난 만16세 미만의 여성과 여러 차례 성관계를 하였다는 미성년자의제강간죄로 재판을 받게 되었고 절자 진행 전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 추행) ① 13세 미만의 사람에 대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제301조 또는 제301조의2의 예에 의한다.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사건 당시 의뢰인이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하였어도 상대 여성의 나이 때문에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고 다른 사건보다 형벌이 엄한 상황이고 합의가 되지 않으면 실형이 선고되기에 합의에 대한 부담이 매우 큰 상황이었습니다. 재판이 진행되며 조심스럽게 피해자 측과 접촉하며 합의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시간을 조급하게 갖지 않고 진행한 결과 처벌불원서까지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후 정상자료를 꾸준히 제출한 결과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