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근무하고 있는 장소에 찾아와 잠깐 이야기 좀 하자고 하며 피해자의 손목을 잡아 끌어 추행을 하고 또 다른 날은 피해자에게 다가가 끌어 안고 양쪽 가슴을 만져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정상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피해자의 피해 회복을 위한 합의 절차 진행 및 합의를 통한 선처 요청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이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예상되는 질문 내용을 던져보며 답변을 확인해 보았고 함께 조사에 동행한 후 필요한 정상자료를 안내하며 변호인의견서를 준비 및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의 피해회복이 이뤄졌고 해당 내용을 토대로 담당 검사 면담을 하며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