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에게 4주의 치료를 요하는 폭행을 당한 것으로 이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폭행으로 인해 입은 상해로 입원 및 통원치료를 받는 상황으로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상당한 상태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57조(상해, 존속상해)

① 사람의 신체를 상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변호인 조력단은 의뢰인의 사건 내용을 살펴 의뢰인이 폭행을 당함으로 인해 입은 피해 정도에 대하여 파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이유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통해 입증하여 손해배상금지급 명령의 긍정적인 결과에 이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손해배상금지급 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