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졸피뎀을 먹인 후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를 간음하였다는 준강간죄 공소사실로 재판에 회부되었고 1심 절차 진행을 앞두고 첫 기일부터 판결선고시까지 절차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의 경우 유죄판결이 선고될 경우 바로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하여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안내 및 수집 조력
6. 증인신문을 통해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탄핵하며 의뢰인의 무죄 주장
7. 변론요지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과 상담을 하고 사건 기록을 꼼꼼하게 확인하며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 졸피뎀을 소지하는 것이 가능했는지, 스킨쉽 전과 후의 상태는 어땠는지 등 피해자의 진술을 탄핵할 수 있는 내용을 정리한 후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증인신문 결과를 바탕으로 이후 사실조회 신청을 하고 피해자 진술의 탄핵과 관련된 변론요지서를 작성했고 최후변론까지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