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술을 마시다 시비가 붙어 피해자를 1회 가격하여 폭행죄로 입건되었고 경찰 조사를 앞두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전과가 생기게 되면 취업에 영향이 있을 수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취업 준비생으로 전과가 생기는 것에 대해 불안해 하였고, 경찰조사 이후 피해회복이 잘 되어 검찰 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조사 이후 담당 수사관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의 의사를 여쭈었고 직접 연락을 받겠다고 하여 통화를 하며 감정이 누그러진 후 합의서를 받고 검찰단계에서 공소권없음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결과

공소권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