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잠들어 있던 침대로 올라가 바지와 속옷을 벗겨 무릎까지 내리고 피해자의 질 속에 손가락을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반항하여 미수에 그쳤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였고 강간미수로 입건된 후 경찰단계에서부터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에 참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및 피해자 진술내용 파악
6. 피해자의 진술과 사실관계가 일치하지 않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경찰 조사 전 사실관계에 대해 미리 확인을 하고 예상 질문 내용들을 정리한 후 입회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피해자의 진술내용을 토대로 이를 반박하는 사실관계를 정리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조력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