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보이스피싱으로 피해자를 속여 현금을 의뢰인에 전달하도록 유인하였고, 이를 성명불상자에 전달한 것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구인구직 사이트를 통해 알게 된 일이었으며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일임을 알았을 때 자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피해금액이 약8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법무법인LF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본 범행을 저지르기까지의 과정과 범행 방법, 조직원과의 텔레그램 내용 등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에 맞는 대응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사실 그대로 자수하고 있는 상황으로 의뢰인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하였지만, 의뢰인 또한 피해자임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어보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경찰조사를 앞둔 시점에서 LF 변호인과 의뢰인은 면담을 통해 경찰조사를 준비하며 예상 질문을 안내하였고, 이에 대한 답변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의뢰인도 조직원에게 속아 본 범행을 저지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은 피해자의 현금을 노려 범행에 가담한 것이 아님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발생 이후 빠른 시일 내에 변호인의 조력을 요청하였고, 이에 조속한 대응을 이룬 것으로 혐의없음의 불송치결정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