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깨, 등 부위의 통증으로 인해 내원한 피해자에 침 시술을 하였고, 그 이후 피해자에 기흉이 발생하여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하여 LF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병원을 개원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으로 의뢰인의 침 시술로 인해 기흉이 발생하였다는 피해자의 주장으로 인해 병원 이미지에 타격을 입을까 걱정되어 자신의 시술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겠다 한 것으로 사실상 자신의 업무상과실을 인정한 것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이로인해 의뢰인은 원심에서 유죄판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한 항소를 진행하고자 박성민변호사의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처벌 규정

제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박성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을 때, 사람의 신체에 따라 등과 폐까지의 깊이가 다르며 기흉의 특성상 자연적인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피해자에 발생한 기흉에 대하여 의뢰인의 책임으로 단정짓는 것에 대하여 의학적 분석이 필요함을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변호인은 의뢰인이 피해자의 침 시술을 진행할 시 사용하였던 침의 굵기 그리고 피해자의 신체정보 그리고 사람 흉곽의 기본적인 깊이를 대조하였을 때 침이 폐까지 이르기 어려울 뿐더러 그로 인한 기흉 발생이라 보긴 어려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무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