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영업장을 넘기며 매출을 속여 기망하였다는 사기죄 혐의로 고소당하였고 항소심 단계에서 재판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1심에서 징역형의 판결을 선고받은 상태라 항소심에서 그대로 결과가 확정이 되면 구속이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였을 때 무죄가 나올 수 있는 상황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았고 기망의 정도와 증거가 명백하여 부인하는 것보다는 인정하는 쪽이 맞는 것 같아 공소사실 입장을 다시 정리하였고 이후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는 동시에 양형자료를 안내하고 진정성 있게 반성하는 뜻이 전달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선고기일을 앞두고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 합의서를 제출하였고 최종 집행유예 판결을 받고 구속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