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주거지 내에서 피해자를 침대에 눕히고 강제로 옷을 벗기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후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는 방법으로 1회 강간하였다는 강간죄 혐의로 입건되었고 수사단계에서부터 변호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조사 동석하여 의뢰인 진술 조력
6. 피해자의 진술내용 확보 후 피해자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음을 주장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의뢰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해 본 후 미리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며 조사를 준비했고, 조사에 참여한 후 피해자 진술내용을 꼼꼼히 정리하여 이를 탄핵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는 조력을 해드렸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