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매장 점주로서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관리하고 있었는데,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과 일을 하는 과정에서 미성년자 3명을 상대로 지속적인 강제추행을 범하여 결국 고소를 당하게 되었고, 이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은 뒤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입장이었으나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미성년자인 아르바이트생들을 강제추행하였고, 이러한 점에서 죄질이 매우 좋지 않았으며, 최근 처벌이 매우 강화되고 있는 아청법위반 법률이 적용되는 사건으로서 실형으로 인한 구속 등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아동ㆍ청소년에 대한 강간ㆍ강제추행 등)
③ 아동ㆍ청소년에 대하여 「형법」 제298조의 죄를 범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의 면밀한 상담을 통해 사건의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였고, 이후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들을 잘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였으며,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 동석은 물론 재판에 출석하여서도 양형에 대한 적극적인 변론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에 더하여 미성년자인 피해자들과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들 3명 모두와 원만히 합의하게 되었으며, 법원에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며 다시 한 번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