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카카오톡을 통해 상대 여성에게 성관계를 하자는 내용의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들을 하였다는 사실로 고소당하여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조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취업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처분 내용에 따라 앞으로의 미래가 좌우될 수 있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성적수치심을 주는 발언이 맞는지부터 1차적으로 확인을 해보았고 해당 내용에 대해 자백을 해야 하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어 경찰 조사를 가기 전 예상 질문 내용에 대한 정리를 하고 조사에 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양형자료를 안내해드리며 꾸준한 준비가 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양형자료를 준비하는 동시에 상대 여성에 대한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도 진행했고 최종 피해회복까지 된 후 검찰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