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여자친구인 피해자와 차량내에서 대화도중 순간적인 분노를 참지 못하여 피해자의 얼굴을 2회 폭행하였으며, 하차하려는 피해자를 4시간가량 붙잡아 감금하였다는 사실로 폭행죄, 감금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자백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죄질이 나쁘다 판단하여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사건발생경위에 대하여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상담 당시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상황으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으며 양형자료 안내, 변론요지서 작성 등을 통한 조력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