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최근 마약혐의에 있어 흡입하지 않았을지라도 수입, 수출, 매매, 알선에 있어 엄중히 다루어지고 있는 사안으로 대마를 수입하다 적발된 의뢰인은 엄벌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58조(벌칙)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5. 제3조제7호를 위반하여 대마를 수입하거나 수출한 자 또는 그러할 목적으로 대마를 소지ㆍ소유한 자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수입한 대마의 양과 수입 목적 등 마약 수입에 대한 전반적인 상황을 파악하였습니다. 이후 상담 시 안내드린 정상자료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의뢰인의 반성의 자세를 전달하며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