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휴대전화 카메라기능을 이용하여 지하철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에서 올라가는 피해 여성의 사진을 몰래 촬영하여 현행범으로 체포되었고 이후 선임이 되어 사건을 맡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현행범으로 체포된 것 이외에 촬영한 것이 포렌식 결과를 통해 나올 수 있어 만약 전부 다 추가가 된다면 재판에까지 충분히 회부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첫 경찰 조사를 앞두고 면담을 하며 이야기 하였고 추가 촬영분이 있어 포렌식을 했을 때 나오는 부분이 있을 수 있고 그랬을 때 어떤 구도로 촬영된 것인지 확인한 후 제외하기로 하였습니다.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여 답변을 확인했고 조사에 동행하여 진술이 원만히 이뤄질 수 있게 조력하였습니다. 첫 조사 이후 포렌식에 동행하여 사진을 선별하는 작업을 했고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준비하도록 하는 동시에 합의를 진행하였습니다. 합의서와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담당 수사관에게 제출했고 최종적으로 검사를 면담한 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