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분에 못 이겨 칼을 들고 상대방을 찔렀다는 특수상해죄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선임이 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특수상해죄 중에서도 칼로 상대를 찌른 경우라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구속도 생각할 수 있는 급박한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처음 상담을 하며 사건 내용을 확인하였고, 두 사람이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칼을 찌르게 된 원인은 어떤 것들이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곤 있지만 어느 정도 참작할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단하여 그 점을 의견서를 통해 말씀드렸고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며 최대한 의뢰인의 가정환경을 언급하며 선처가 될 수 있게 노력하였습니다. 합의가 되지 않아 재판에까지 회부가 되었지만 그 과정에서도 다시 한 번 의뢰인을 위해 읍소하였고 최종 재판부에서 합의없이 집행유예 판결을 하였습니다.

결과

집행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