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집에서 근무하는 여성과 술 한잔 더 하기 위해 집으로 이동했고 그 안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성관계를 하였다는 준강간죄 피의사실로 고소당하였고 준강간죄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사건을 선임하여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준강간죄의 경우 처벌 수위가 매우 높고 유죄가 인정되었다면 법정구속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며 사실관계를 파악하였고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경찰조사를 대비하고 예상질문 내용과 답변을 전달하였습니다. 이후 조사에 동석했고 피해자의 진술 내용을 간접적으로 확인한 후 진술 내용을 반박하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추가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에 사건이 송치되고 나서도 추가조사에 참여하였고 담당 검사를 면담하는 등 충실한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