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상대는 동업계약으로 이루어진 관계로 동업계약을 합의해지하는 과정에서 상대가 의뢰인과 약정한 날짜에 투자금을 반환하지 않아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제5조의3(결정에 의한 이행권고)
① 법원은 소가 제기된 경우에 결정으로 소장부본이나 제소조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에게 청구취지대로 이행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독촉절차 또는 조정절차에서 소송절차로 이행된 때

2. 청구취지나 청구원인이 불명한 때

3. 그 밖에 이행권고를 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동업계약의 시작부터 합의해지의 전 과정을 파악하였으며, 사건 해결을 위해 필요한 의뢰인과 상대측의 합의해지 관련 증거자료 목록을 안내하였습니다. 동업계약서 및 해지 시 반환해야할 약정금과 날짜가 언급되는 녹취록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함과 동시에 서면 제출을 하며 약정금 지급의 필요성을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피고는 원고에 18,000,000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