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온라인광고 관련 사이트에서 상대가 작성한 게시글을 보고 연락하여 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약속한 일이 진행되지 않은, 사기를 당한 사실관계로 고소대리 조력을 요청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처벌 규정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접한 게시글 확인부터 사기에 이르기까지의 사건 정황을 파악하였으며, 고소절차를 함께 진행하며 의뢰인이 자신의 피해사실을 원만히 진술할 수 있도록 조사에 동행하였습니다. 또한 사건 해결을 위한 증거자료 안내 및 자료를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의뢰인의 피해사실을 주장함과 동시에 상대에 대한 엄벌을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피고인 징역 6개월
배상신청인에 편취금 50만원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