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 여성과 함께 자취방에 가서 술을 더 마시던 중 말다툼이 일어났고 그 상황에서 피해 여성이 폭행과 감금을 당하였다고 신고를 하여 입건이 되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조사 전 상담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아직 사회초년생으로 직업을 갖지 못한 상태에서 혹시나 전과가 생기게 되면 사회생활 하는데 지장이 생기지는 않을까 우려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사건에 대한 상담을 통해 어떤 관계였는지 자취방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 간 것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었고 당시 다툼이 있었음을 다른 방 사람도 알 수 있었던 객관적상황이었는지를 확인해보았습니다. 경찰 조사 전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조사를 준비했고 조사가 끝난 후에는 담당 수사관과 면담을 하고 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에 대해 다퉜습니다.

결과

불송치결정(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