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어플을 통해 상대 여성과 연락을 취하게 되었고 이후 술을 마시기로 하고 만나서 술을 마신 후 대화를 나누다 가슴 부분을 충동적으로 만지게 되었고 상대 여성이 이에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하여 경찰조사 전부터 선임을 하고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이 사건으로 인해 처벌을 받게 되면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것은 물론 전과가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처음 사건 내용을 들어보며 증거의 유무에 대해 확인을 하였고 당시 술집 내 cctv 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경찰 조사 전 면담을 진행하며 의뢰인에게 예상되는 질문 내용으로 답변을 확인해 보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을 만한 답변에 대해 다시 확실히 정리를 한 후 입회하였습니다. 이후 담당 수사관 면담을 통해 피해자와 피해회복을 위한 절차를 조심스럽게 진행했고 의뢰인에게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확보한 양형자료를 바탕으로 변호인의견서도 제출을 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