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 가해자가 sns에 인격을 깎아 내리는 글을 게시한 것을 보게 되었고 이에 법적대응을 의뢰하여 정통망법위반 명예훼손죄로 고소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상대방의 글로 인해 의뢰인은 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게 되었고 대인기피까지 생길 정도였습니다.

처벌 규정

정통망법 제70조(벌칙) ①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다른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과 상담을 한 후 상대방 가해자가 업로드한 글을 확인해보았고 관련 증거자료를 안내하며 증거수집 후 고소장을 작성하였습니다. 경찰 조사를 앞두고는 예상 질문 내용을 정리하였고 이후 경찰조사에 출석하여 피해사실을 진술하고 왔습니다. 진술이후 변호인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마침내 상대방 가해자에 대한 약식명령 처분이 있었습니다.

결과

상대방 가해자 약식명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