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대출관련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인데, 어떤 사람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헐값에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실로 업무상배임으로 고발을 당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업무상배임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당시 어떤 사람에 대한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사실은 있었으나, 결코 회사에게 손해가 가지 않았고, 회사의 임무에 위배되지 않았다며 자신의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토로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1. 의뢰인과 대표변호사 1:1 직접 상담 진행
2. 사건 당시 상황 재구성 및 사건 내용 분석
3. 상담 진행 후 의뢰인 상황에 맞는 대응방안 수립
4. 조사 대비 예상 질문 및 답변 내용 준비
5. 의뢰인에게 필요한 증거자료 수집 및 제출
6. 사실관계 확인을 통해 혐의없음 변론
7. 변호인 의견서 작성 및 제출

◆변론내용
LF변호인은 업무상배임죄를 다투고자 의뢰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였고, 의뢰인이 대출금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게 된 사실관계를 잘 담은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채권 양도로 인해 오히려 회사가 이익을 보았음을 주장하는 등 의뢰인을 위해 변론하였습니다.

결과

혐의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