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가슴을 손으로 살짝 만지게 되었는데, 이를 발견한 피해자가 거부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지속하여 결국 강제추행죄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피해자의 거부에도 불구하고 추행행위를 지속한 사실로 수사기관은 의뢰인을 매우 좋지 않게 바라보고 있었고, 이에 더하여 최근 처벌이 중해지고 있는 강제추행죄 사건으로서, 의뢰인은 한순간에 성범죄자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변호인으로서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을 파악하였으며, 의뢰인의 변호인으로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어 처벌불원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에 더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여 변호인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의뢰인의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과 반성의 자세를 수사기관에 전달하며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