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차량 내에서 자위행위를 하였다는 공연음란죄로 입건되었습니다. 경찰은 신고자의 진술을 토대로 의뢰인을 입건하였고, 경찰 조사를 받기 전 상담을 하고 변호인으로 선임되어 조력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취업제한이 선고되는 것을 피하고자 하는 입장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경찰 조사를 먼저 대비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예상질문 내용을 통해 답변을 확인했고 조사에 동행하였으며 조사가 끝나고는 담당 수사관을 면담하며 신고자에 대해 피해회복 여부를 확인해달라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의뢰인에게는 양형자료를 안내하며 준비를 조력했고 피해회복 절차도 이뤄졌으며 양형자료를 첨부한 변호인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주장하였습니다.

결과

기소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