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역 출구에서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져 강제추행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순간적인 성적 욕구를 억제하지 못하여 발생한 범행으로 이에 대하여 반성하고 자백하였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의뢰인을 좋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LF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사건 해결에 필요한 정상자료 목록 및 작성 방법 등을 안내하였고, 전달 받은 자료를 통한 변호인 의견서 작성을 통해 의뢰인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변호활동을 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