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던 중 잠 자러 들어가는 피해자를 따라 들어가 입을 맞추고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 강압적으로 제압하여 추행을 한 사실로 입건되어 강제추행 혐의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사건 당일 이후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속에 지냈으며 의뢰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청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F의 조력

의뢰인은 피해자를 향한 추행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었으나 의뢰인에 대한 처벌의지가 확고한 피해자의 입장으로 사건해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반성문과 같은 정상자료를 전달받아 이를 토대로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며 의뢰인에대한 선처를 요청하였습니다.

결과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