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을 하며 자녀를 직접 키우고 싶어하여 상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권 지정에 대하여 반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위기

의뢰인은 배우자의 폭행, 폭언의 이유로 이혼을 하게되었고, 그러한 배우자가 아이를 키우게 될 것에 대하여 불안과 걱정을 가진 상황이었습니다.

처벌 규정

LF의 조력

손병구 변호사는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의뢰인과 배우자가 혼인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과 둘의 자녀가 미성년자임의 이유로 친권자 및 양육권은 의뢰인에게 지정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하였으며, 동시에 양육비 청구도 진행하였습니다.

결과

의뢰인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배우자는 의뢰인에 매월 20만원의 양육비 지급 명령